【서식 13】

인턴 선발자 명단 통보서
사업장명					대 표 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명			채용확정 인 원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1. 아래 채용확정자 중 운영기관의 알선을 받기 이전에 채용되어 근무중이거나 채용예정된 자는 지원되지 않음 2. 최초 인턴지원협약 당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50% 이내 채용 가능 3. 채용확정 시 즉시 관할 운영기관에 통보
인턴 선발자 명단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인턴기간			연락처	채용방법
1			-					□알선 □직접
2			-					□알선 □직접
3			-					□알선 □직접
4			-					□알선 □직접
5			-					□알선 □직접
위와 같이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사업 인턴 선발자 명단을 통보합니다. 2017 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상주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운영절차		인턴신청→인턴지원협약체결(운영기관-기업)→인턴알선 / 직접선발 사전승인→채용 확정 및 선발자 명단통보→인턴약정체결(인턴-기업)→인턴개시→지원금 신청(매월)→지원금 지급

【서식 13】

표 준 인 턴 약 정 서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사업 시행에 필요한 근무조건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이하 “채용기업”이라 함)과(와) 인턴                  (이하 "인턴"이라 함)은 자유의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 :   2017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휴가 :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7. 임  금

- 시간(일, 월)급 :                    원

- 상여금 : 없음 (    ),   있음 (    )                            원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없음 (    ),   있음 (    )

ㅇㅇ 수당                   원,                               원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임금계산기간 : 매월     일부터        일까지

- 지급방법 : “인턴”에게 직접지급(    ),  예금통장에 입금(    )

8.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2017 년      월      일

(채용기업)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인    턴)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서식 10】

인 턴  알 선 장

인턴구직신청번호:                                알선일시: 2017.   .   .

알선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 조 성 하  (인)       (전화: 054-533-5841 )

귀하의 인턴 구직신청에 대하여 아래의 인턴신청 기업에 알선하오니 동 회사에 연락하여 선발기간 내에 사업장을 방문하시어 본 알선장을 제시하고, 전형에 응하신 후 그 채용결과(취업여부에 상관없이) 반드시 우리 기관에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체명		인턴구인등록번호
사업내용 (품목)		근로자수
소 재 지		담 당 자 (전화번호)	( )
알선직종		약정임금
면접일시	2017. . .	면접장소	본사 / 지사
준 비 물	이력서, 신분증, 자격증

2017 .     .     .

인턴 운영기관명       상 주 상 공 회 의 소

소  재  지            경상북도 상주시 중앙로 224

대  표  자            정   하   록    (인)

【서식 11】

알선자 명단

인턴구인등록번호:	일시: 2017.    .    .

알선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  조 성 하  (인)       (전화: 054-533-5841 )

귀사의 인턴구인신청건에 대해 구인요건에 적합한 구직자를 아래와 같이 추천하오니 면접 후 채용결과를 신속하게 우리 기관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알선일시	성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알선직종	학력	채용 여부
		성별	희망임금	주 소 (동까지)	자격면허	전공
1
2
3

* 면접후 채용여부를 우리 기관 및 당해 면접자에게 반드시 통보

* 당해 근로자를 인턴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인턴약정(근로계약) 이전 통보 바람

2017 .     .     .

인턴 운영기관명          상 주 상 공 회 의 소

소  재  지               경상북도 상주시 중앙로 224

대  표  자               정   하   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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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소  재  지

채용담당자	(인)

【서식 7】

인턴 채용 신청서(기업용)
접수번호	워크넷 접수번호
사업장 개요
사 업 장 명						고 용 보 험 사업장관리번호		- - - 0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피보험자수
업 종, 업 태						담당부서 (담당자)
연 락 처			( ) -			FAX
인턴채용 현황 (최근 3년간)			구분	인턴채용인원			중도탈락인원			정규직전환인원
			2014년
			2015년
			2016년
지자체 수행 인턴사업 등 인력지원 현황 (최근 3년간)			2014년
			2015년
			2016년
모 집 사 항			모집부문		모집인원				급여조건
									월급여:
									월급여:
									월급여:
※ 최초인턴지원협약 시점에 피보험자수의 50% 이내로 채용 가능
인 턴 관 리
인턴관리책임자		직위 성명
인턴 멘토		부서명 직책 성명 부서명 직책 성명 부서명 직책 성명

확   인   서

상기 사업장은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사업 지침에 따라 아래의 제외대상 기업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반환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확 인 사 항	사업주 확 인
①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②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③ 고용보험(우선지원대상) 및 피보험자수(5인 이상) 여부
④ 인턴지원협약 체결일 1개월 이전 또는 인턴지원협약 체결일로부터 인턴채용일 이전까지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원적 감원) 있는 기업
⑤ 인위적 감원 등으로 1년간 인턴 채용제한기간에 있거나 인턴지원금 미반환 등으로 인턴 채용제한기간에 있는지 여부
⑥ 인턴신청일 이전 인턴지원금 등을 부정하게 수급하거나 인턴지원금 미반환 사실이 있는지 여부
⑦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⑧ 학원, 숙박・음식업종(호텔, 휴양콘도 제외), 공공기관, 공기업
⑨ 이 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⑩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및 지사근무 여부
⑪ 자치단체 및 타 정부부처 인력지원을 받는지 여부
⑫ 인턴채용한도(사업단위로 적용)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⑬ 실시기업 참여자격 조항 1-3에서 1-4까지 실시기업 참여제한 기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

위와 같이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사업 인턴채용을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2017 년     월    일

신청인               인

상주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구비서류】

구인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턴신청자격이 있는 직계비속․형제․자매 명단(성명, 생년월일 명시, 관계) 등

※ 상담원 기재사항

고용보험 가입여부

□가입     □미가입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사업 운영계획서
< 사업장 현황 >
기 업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근로자수
< 담당직무 및 근로조건 >
담당직무	<복수의 경우 중요한 직무를 간략히 기재>
채용예정 인원		인턴관리자
근로시간	1일 시간 1주 시간
< 인턴운영 계획 >
정규직전환계획	<인턴 수료후 평가등을 거쳐 전환할 경우 주요 평가요소를 간략히 기재>
임금 및 복리후생	<인턴기간과 정규직 이후 달라지는 경우 구분하여 간략히 기재> - 시급, 월급, 상여금 지급여부 - 임금 이외에 회사가 제공한 복지혜택
교육훈련계획	<인턴기간 중 또는 정규직전환 이후 예정된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간략히 기재> - 자체 또는 위탁하여 시행하는 교육훈련프로그램
2017년도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사업 운영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17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상주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상주상공회의소 기획총무팀

Tel. 533-5841~2  Fax. 533-5843

구    인    표

※ 허위구인광고, 구인조건을 제시할 경우 직업안정법 제47조 규정에 의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는 필수적 기재항목입니다.
구인인증번호		상담자	(서명)

업체현황	사업장명(*)											□지역커뮤니티 회원:( )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교 통 편											업종(*)
	근로자수(*)	총: 명(*)				여: 명			장애인: 명			사업내용(*)
	가입보험	□고용 □산재 □건강 □연금										설립시기
채 용 담당자	성 명(*)							직위(*)					전화번호(*)
	휴대전화(*)							E-mail(*)		@			팩스번호
구인사항	모집직종(*)											모집인원(*)		명(남: ,여: )
	구체적인 직무내용(*)
	필요학력(*)	～ □관계 없음									장려금대상자 희망			□희망 □관계없음
	연 령(*)	세 ～ 세 □관계 없음									병 역			□필 □관계없음
											필요자격증			1.
	근무예정지(*)
														2.
	경력조건(*)	□신입 □경력 □관계없음									최소필요경력			년 개월이상
	고용형태(*)	□상용직 □계약직(기간 개월) □계약기간만료 후 상용직 전환 검토 □시간제
	전산능력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캐드 □회계프로그램 □기타( ) □필요없음
	장애인채용여부	□채용 □미채용 ( 가능장애유형 : )

근 로 조 건 (*)	임금지급 형태 및 금액(*) (택1)	□연봉		연 ( )만원 이상 / 경력에 따라 협의․추가지급 가능
		□월급		월평균 ( )만원 이상 / 경력에 따라 협의․추가지급 가능
				상여금 ( )%
		□일급 / □시급		일 당 ( )원 이상 / 시간당 ( )원 이상
	퇴 직 금(*)	□퇴직금 □퇴직연금 □기타( )
	근무시간(*)	평 일	～ / ～		□2교대 □3교대 □교대 없음
		토요일	～ / ～		□2교대 □3교대 □교대 없음
	휴 일(*)	□일요일 □공휴일 □매주 토요일 □격주 토요일 □기타( )
	복리후생(*)	□기숙사 □통근버스 □중식제공 □교통비 □기타( )

전형 사항	접수마감일		접수방법	□방문	□우편	□팩스	□E-mail
	전형방법	□서류 □면접 □필기 □신체검사 □실기 □기타 ( )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기타 ( )

워크넷 공개여부	□공개 □비공개	워크넷 회원 가입여부	□가입 (아이디 : ) □비가입

※ 상주상공회의소에 구인등록을 신청하며, 위 기재한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가족관계 확인 및 기업교육 확인서
사업장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1. 장년고용지원금 사업 시행 지침에 의거, 기업의 사업주와 직계비속(자녀), 형제․자매의 인턴참여가 제한됨을 상주상공회의소로 부터 안내받았습니다.

구 분	성 명	연령	생년월일
직계비속(자)		만 세
		만 세
		만 세
형 제		만 세
		만 세
자 매		만 세
		만 세

2. 이에 따라 만45세 이상인 대표자의 직계비속(자녀), 형제․자매를 인턴으로 채용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3. 만약, 위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인턴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조치(환수 등)를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17 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상주상공회의소 귀하

장년고용지원금 사업 담당자(책임자) 서약서

1. 본인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2017년도 장년고용지원금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내용 및 정부지원금 신청방법, 부정수급 방지 등에 관한 내용을 듣고 숙지하였으며, 인턴의 근무상황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협약약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 합니다.

구 분	위반 행위	조치 기준
인위적 감원	ㅇ 인턴지원 후 기존직원을 부당하게 감원	ㅇ 감원 인원수 만큼 지원중단 ㅇ 1년간 인턴 신규채용 금지
지원금 부정수급	ㅇ 기존직원 인턴 채용 ㅇ 인턴 지원자, 지원금 등 허위 및 부정 청구 ㅇ 인턴신청 및 지원금 서류 허위제출 등	ㅇ 인턴지원 협약 해지 ㅇ 부정 수급액 환수 및 지원중단 ㅇ 1년간 인턴 신규채용 금지
채용한도	ㅇ 채용한도 위반시	ㅇ 초과자 환수
인턴관리	ㅇ 사전교육 미이수	ㅇ(1차)주의 및 지원금 유예→(2차)경고 및 지원금 유예
	ㅇ 인턴약정 위반	ㅇ(1차)경고→(2차)약정해지
	ㅇ 인턴교육 및 기타 인턴관리 부적정	ㅇ(1차)주의→(2차)경고
기타	ㅇ 관계서류 비치의무 위반	ㅇ(1차)주의→(2차)경고
	ㅇ 기타 이 지침, 인턴지원협약 등 위반	ㅇ(1차)주의→(2차)경고
	ㅇ 기타 센터 및 운영기관의 지도․요구 불응	ㅇ(1차)경고→(2차)약정해지

2. 아울러, 상주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하는 기업교육 및 구인상담을 받았으며, 상주상공회의소 방문을 확인합니다.

2017 년     월      일

회 사 명 :

직    위 :                                                             담 당 자 :                     (서 명)

【서식 8】

표준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지원 협약서

제1조(목적) 상주상공회의소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과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은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인턴 지원내용) “운영기관”이 "실시기업"에게 인턴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원과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최초 인턴협약시 피보험자수	인턴 채용한도 ( 50 %)	지원금액	지급주체
	명	․인턴지원금: ( 3 )월, -(전일제)3개월간 월60만원 -(시간선택제)약정임금 60%	“상주상공회의소” (운영기관)
		․정규직전환지원금: 6개월간 1인당 60만원(시간선택제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영주고용센터

제3조(인턴의 근로조건) ① 인턴의 근무장소(외근영업을 시키거나,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없음), 업무내용, 근로시간, 약정임금 등 근로조건은 당사자가 정한「인턴약정서」에 따른다.

② 다만, 약정임금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약정․지급해야 하며, 기본급 및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등을 구분하되 상여금(분할지급 횟수 불문), 가산임금, 생활보조적․후생복리 금품(식비, 교통비, 작업용품 구입비 등)을 제외하고 매월 지급할 총액이 149만원(최저임금의 110%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실시기업은 인턴과 상호합의로 인턴약정서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나 인턴 시행 지침에 반하는 약정은 체결할 수 없으며 변경된 인턴약정서는 “운영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인턴운영계획서의 작성․비치) "실시기업"은 인턴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그 내용을 인턴참여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5조(실시기업의 협력의무) “운영기관”은 인턴제 지침에 의거하여 "실시기업"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점검 및 이를 위한 사업장 출입을 할 수 있고, "실시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6조(인턴 운영상황의 통보) "실시기업"은 인턴제 운영실적을 “운영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고, “운영기관”의 실적파악을 위한 요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7조(정부지원금 지급) ①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에 인턴약정서에 따라 전일제의 경우 월 60만원, 시간선택제의 경우 약정임금의 60%를 ( 3 )개월간 지급(인턴지원금) 한다.

② “운영기관”은 "실시기업"과 인턴 참여자 사이에 인턴약정이 해지되거나, 인턴참여자가 중도에 인턴근무를 포기한 경우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산정․지급한다.

③ "실시기업"은 인턴근무 개시 후 1월이 경과한 날 이후 매월 단위로 급여일에 인턴급여를 지급한 다음, 10일 이내에 출근부(또는 임금대장) 및 입금통장(또는 입금증) 사본을 첨부한 기업지원금 신청서를 “운영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기관이 지원금의 일할계산 등 지급관련으로 필요하다고 출근부(또는 임금대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실시기업은 운영기관에 요구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실시기업"은 정부지원금 수령일과 관계없이「인턴약정서」에서 정한 날에 우선 기업의 부담으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준수 및 확인사항) ① "실시기업"은 실시기업 신청자격 요건(인턴시행 지침 및 인턴신청서상 확인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확인:     )

② "실시기업"은 인턴지원협약 체결일 이전 1개월 또는 인턴지원협약 체결일로부터 인턴채용일 이전까지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확인:      )

③ 동 협약체결 이전에 인턴지원금 부정수급 및 인턴 지원중단기간, 인턴반환금 미납입 등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확인:      )

④ 향후 채용예정인 인턴은 기 채용된자 또는 정규직으로 채용확정된 자를 정부지원금 지원을 목적으로 인턴으로 변경하여서는 안되고 당해 기업에 근무한 이력이 없고 "실시기업"과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를 채용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인한다. (확인:      )

⑤ 인턴을 기업에서 직접 선발하여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선발 절차(요건충족→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실시기업 직접선발 승인신청서 제출→고용센터 승인→이후 인턴 채용)를 준수할 것이며 동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실시기업"이 부담함을 확인한다.(확인:     )

⑥ “운영기관”의 알선 등으로 인턴을 채용한 경우 그 즉시 채용결과를 “운영기관”에게 통지하고 인턴선발자 명단통보서(서식 10)상 인턴근무시작일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로 신고한다. 만약 동 취득일의 차이로 발생하는 제 문제는 "실시기업"이 감수하여야 한다.(확인:      )

⑦ "실시기업"이 인턴 채용인원 한도를 초과하여 채용하거나 임의로 채용한 인턴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확인:   )

⑧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이 이미 채용한 근로자나 종전에 근무후 퇴직한 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확인:   )

⑨ 인턴채용 한도인원은 본사와 지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확인:      )

⑩ "실시기업"은 인턴을 채용한 이후 경영상 이유 등으로 인턴 및 타 근로자를 정리해고 하는 등 인위적 감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즉시 “운영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발생한 제문제는 "실시기업"이 부담한다.(확인:      )

⑪ "실시기업"은 정부지원금을 많이 수령할 목적으로 인턴과의 약정임금을 부풀리거나 당해 인턴으로부터 임금을 돌려받는 등 부정수급을 하여서는 안된다.(확인:      )

⑫ "실시기업"은 “운영기관” 또는 관할 고용센터의 인턴채용과 관련한 현장점검 및 불시점검에 성실히 협조한다.(확인:      )

제9조(제재) ①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을 채용하거나 지원금을 신청 또는 지급받아 지방관서로부터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인턴지원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실시기업"이 정부지원금(인턴지원금, 정규직전환지원금) 지원기간에 인턴 및 여타 근로자를 정리해고 하는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이 있는 경우, 감원일(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직일)로부터 1년간 인턴 추가채용을 금지한다.

③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이 약정한 인턴기간 만료 전에 인턴약정을 해지하는 경우(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 22-26-②,③)에는 그때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추후 1년간 인턴지원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실시기업"이 지침 및 약정을 위반한 경우 “운영기관”은 지침에 따라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협약해지 및 지원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정부지원 종료 후 위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함을 인지한 경우에도 위 ① 내지 ③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정부지원금의 반환․상계) ① "실시기업"이 지침 및 이 협약을 위반하여 부정․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방관서 또는 “운영기관”의 요구에 따라 운영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다만, "실시기업"이 “운영기관”과 공모하여 부정․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 경우 “운영기관”에게 있는 경우 “운영기관”의 자기부담금으로 인턴지원금을 "실시기업"에게 지급하고 인턴종료시까지 동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정규직전환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③ “운영기관”이 정부지원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경우 "실시기업"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인턴 중도포기 등 통보) "실시기업"은 인턴기간 종료 전에 인턴이 중도 포기하거나, 중도에 인턴약정을 해지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5일 이내에 “운영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인턴 직무교육 실시) ① "실시기업"은 인턴 참여자를 사전 직무교육을 인턴채용 전까지 수료하지 아니한 경우 인턴기간중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인턴교육에 참여시켜야 한다.

② "실시기업"은 교육장소가 원격지(대중교통 기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또는 도서·벽지 지역 소재 거주자 및 근무자)인 경우 등 교육 참석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운영기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이 인턴 참여자의 교육 참석을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교육 참석을 요구하되, 불이행하는 경우 인턴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④ “실시기업”은 인턴 참여자에 대해 인턴기간동안 고용노동부 인(지)정 직무교육과정(1일 8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해당업무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인턴기간 24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교육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훈련참여 허용 및 중복수혜 방지) ① "실시기업"은 인턴이 근무시간 중 외부 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2주일 이내 기간의 훈련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유급으로 훈련참여를 위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주를 넘는 훈련참가의 허용여부는 "실시기업"이 결정할 수 있으나, 직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가급적 허용하도록 한다.

②"실시기업"은 인턴을 대상으로 한 유급휴가훈련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기간 중 임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인턴제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이 중복 수령한 경우에는 인턴지원금을 환수하고, 인턴 지원중단 등의 불이익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제14조(정규직 채용전환) ①"실시기업"은「인턴제 운영계획서」의 정규직 채용계획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침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첨부한 정규직 채용자 명단 통보서(서식 16)를 운영기관에 제출한다.

제15조(정규직전환지원금 지급) ① 제14조에 따라 "실시기업"이 “운영기관” 및 관할 고용센터에 정규직전환을 통보한 경우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지원한다.

② "실시기업"이 인턴의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최종 6월분 임금을 지급한 날부터 2월 이내  입금통장(또는 입금증) 사본을 첨부한 정규직전환지원금 신청서를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고용센터에서 지원금의 일할계산을 위해 임금대장, 출근부 등을 요구하는 경우 실시기업은 지방고용센터에 요구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점검․평가 등 조치 및 관계서류의 보존) ① “운영기관”은 인턴제가 적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시기업"을 방문하여 인턴제 운영계획, 인턴약정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고, 이러한 점검 활동에 “실시기업“은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실시기업”은 인턴제 지원금과 관련한 관계서류(인턴지원협약서, 인턴운영계획서, 인턴약정서, 지원금신청서 및 연수수당 지급 관련서류 등 회계관련 서류, 직무교육대장, 출근부 등)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협약의 확장) "실시기업"이 타 운영기관으로부터 인턴신청자를 알선 채용한 경우 동 협약을 기준으로 지원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18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지침,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운영기관”, "실시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7  년       월       일

(운영기관)          상주상공회의소  회장    정 하 록  (인)

(실시기업)                      기업 대표             (인)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서식 8】

표준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지원 협약서

제1조(목적) 상주상공회의소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과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은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인턴 지원내용) “운영기관”이 "실시기업"에게 인턴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원과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최초 인턴협약시 피보험자수	인턴 채용한도 ( 50 %)	지원금액	지급주체
	명	․인턴지원금: ( 3 )월, -(전일제)3개월간 월60만원 -(시간선택제)약정임금 60%	“상주상공회의소” (운영기관)
		․정규직전환지원금: 6개월간 1인당 60만원(시간선택제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영주고용센터

제3조(인턴의 근로조건) ① 인턴의 근무장소(외근영업을 시키거나,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없음), 업무내용, 근로시간, 약정임금 등 근로조건은 당사자가 정한「인턴약정서」에 따른다.

② 다만, 약정임금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약정․지급해야 하며, 기본급 및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등을 구분하되 상여금(분할지급 횟수 불문), 가산임금, 생활보조적․후생복리 금품(식비, 교통비, 작업용품 구입비 등)을 제외하고 매월 지급할 총액이 149만원(최저임금의 110%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실시기업은 인턴과 상호합의로 인턴약정서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나 인턴 시행 지침에 반하는 약정은 체결할 수 없으며 변경된 인턴약정서는 “운영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인턴운영계획서의 작성․비치) "실시기업"은 인턴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그 내용을 인턴참여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5조(실시기업의 협력의무) “운영기관”은 인턴제 지침에 의거하여 "실시기업"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점검 및 이를 위한 사업장 출입을 할 수 있고, "실시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6조(인턴 운영상황의 통보) "실시기업"은 인턴제 운영실적을 “운영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고, “운영기관”의 실적파악을 위한 요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7조(정부지원금 지급) ①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에 인턴약정서에 따라 전일제의 경우 월 60만원, 시간선택제의 경우 약정임금의 60%를 ( 3 )개월간 지급(인턴지원금) 한다.

② “운영기관”은 "실시기업"과 인턴 참여자 사이에 인턴약정이 해지되거나, 인턴참여자가 중도에 인턴근무를 포기한 경우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산정․지급한다.

③ "실시기업"은 인턴근무 개시 후 1월이 경과한 날 이후 매월 단위로 급여일에 인턴급여를 지급한 다음, 10일 이내에 출근부(또는 임금대장) 및 입금통장(또는 입금증) 사본을 첨부한 기업지원금 신청서를 “운영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기관이 지원금의 일할계산 등 지급관련으로 필요하다고 출근부(또는 임금대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실시기업은 운영기관에 요구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실시기업"은 정부지원금 수령일과 관계없이「인턴약정서」에서 정한 날에 우선 기업의 부담으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준수 및 확인사항) ① "실시기업"은 실시기업 신청자격 요건(인턴시행 지침 및 인턴신청서상 확인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확인:     )

② "실시기업"은 인턴지원협약 체결일 이전 1개월 또는 인턴지원협약 체결일로부터 인턴채용일 이전까지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확인:      )

③ 동 협약체결 이전에 인턴지원금 부정수급 및 인턴 지원중단기간, 인턴반환금 미납입 등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확인:      )

④ 향후 채용예정인 인턴은 기 채용된자 또는 정규직으로 채용확정된 자를 정부지원금 지원을 목적으로 인턴으로 변경하여서는 안되고 당해 기업에 근무한 이력이 없고 "실시기업"과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를 채용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인한다. (확인:      )

⑤ 인턴을 기업에서 직접 선발하여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선발 절차(요건충족→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실시기업 직접선발 승인신청서 제출→고용센터 승인→이후 인턴 채용)를 준수할 것이며 동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실시기업"이 부담함을 확인한다.(확인:     )

⑥ “운영기관”의 알선 등으로 인턴을 채용한 경우 그 즉시 채용결과를 “운영기관”에게 통지하고 인턴선발자 명단통보서(서식 10)상 인턴근무시작일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로 신고한다. 만약 동 취득일의 차이로 발생하는 제 문제는 "실시기업"이 감수하여야 한다.(확인:      )

⑦ "실시기업"이 인턴 채용인원 한도를 초과하여 채용하거나 임의로 채용한 인턴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확인:   )

⑧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이 이미 채용한 근로자나 종전에 근무후 퇴직한 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확인:   )

⑨ 인턴채용 한도인원은 본사와 지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확인:      )

⑩ "실시기업"은 인턴을 채용한 이후 경영상 이유 등으로 인턴 및 타 근로자를 정리해고 하는 등 인위적 감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즉시 “운영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발생한 제문제는 "실시기업"이 부담한다.(확인:      )

⑪ "실시기업"은 정부지원금을 많이 수령할 목적으로 인턴과의 약정임금을 부풀리거나 당해 인턴으로부터 임금을 돌려받는 등 부정수급을 하여서는 안된다.(확인:      )

⑫ "실시기업"은 “운영기관” 또는 관할 고용센터의 인턴채용과 관련한 현장점검 및 불시점검에 성실히 협조한다.(확인:      )

제9조(제재) ①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을 채용하거나 지원금을 신청 또는 지급받아 지방관서로부터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인턴지원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실시기업"이 정부지원금(인턴지원금, 정규직전환지원금) 지원기간에 인턴 및 여타 근로자를 정리해고 하는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이 있는 경우, 감원일(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직일)로부터 1년간 인턴 추가채용을 금지한다.

③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이 약정한 인턴기간 만료 전에 인턴약정을 해지하는 경우(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 22-26-②,③)에는 그때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추후 1년간 인턴지원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실시기업"이 지침 및 약정을 위반한 경우 “운영기관”은 지침에 따라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협약해지 및 지원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정부지원 종료 후 위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함을 인지한 경우에도 위 ① 내지 ③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정부지원금의 반환․상계) ① "실시기업"이 지침 및 이 협약을 위반하여 부정․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방관서 또는 “운영기관”의 요구에 따라 운영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다만, "실시기업"이 “운영기관”과 공모하여 부정․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 경우 “운영기관”에게 있는 경우 “운영기관”의 자기부담금으로 인턴지원금을 "실시기업"에게 지급하고 인턴종료시까지 동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정규직전환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③ “운영기관”이 정부지원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경우 "실시기업"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인턴 중도포기 등 통보) "실시기업"은 인턴기간 종료 전에 인턴이 중도 포기하거나, 중도에 인턴약정을 해지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5일 이내에 “운영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인턴 직무교육 실시) ① "실시기업"은 인턴 참여자를 사전 직무교육을 인턴채용 전까지 수료하지 아니한 경우 인턴기간중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인턴교육에 참여시켜야 한다.

② "실시기업"은 교육장소가 원격지(대중교통 기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또는 도서·벽지 지역 소재 거주자 및 근무자)인 경우 등 교육 참석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운영기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이 인턴 참여자의 교육 참석을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교육 참석을 요구하되, 불이행하는 경우 인턴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④ “실시기업”은 인턴 참여자에 대해 인턴기간동안 고용노동부 인(지)정 직무교육과정(1일 8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해당업무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인턴기간 24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교육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훈련참여 허용 및 중복수혜 방지) ① "실시기업"은 인턴이 근무시간 중 외부 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2주일 이내 기간의 훈련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유급으로 훈련참여를 위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주를 넘는 훈련참가의 허용여부는 "실시기업"이 결정할 수 있으나, 직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가급적 허용하도록 한다.

②"실시기업"은 인턴을 대상으로 한 유급휴가훈련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기간 중 임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인턴제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이 중복 수령한 경우에는 인턴지원금을 환수하고, 인턴 지원중단 등의 불이익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제14조(정규직 채용전환) ①"실시기업"은「인턴제 운영계획서」의 정규직 채용계획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침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첨부한 정규직 채용자 명단 통보서(서식 16)를 운영기관에 제출한다.

제15조(정규직전환지원금 지급) ① 제14조에 따라 "실시기업"이 “운영기관” 및 관할 고용센터에 정규직전환을 통보한 경우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지원한다.

② "실시기업"이 인턴의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최종 6월분 임금을 지급한 날부터 2월 이내  입금통장(또는 입금증) 사본을 첨부한 정규직전환지원금 신청서를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고용센터에서 지원금의 일할계산을 위해 임금대장, 출근부 등을 요구하는 경우 실시기업은 지방고용센터에 요구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점검․평가 등 조치 및 관계서류의 보존) ① “운영기관”은 인턴제가 적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시기업"을 방문하여 인턴제 운영계획, 인턴약정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고, 이러한 점검 활동에 “실시기업“은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실시기업”은 인턴제 지원금과 관련한 관계서류(인턴지원협약서, 인턴운영계획서, 인턴약정서, 지원금신청서 및 연수수당 지급 관련서류 등 회계관련 서류, 직무교육대장, 출근부 등)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협약의 확장) "실시기업"이 타 운영기관으로부터 인턴신청자를 알선 채용한 경우 동 협약을 기준으로 지원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18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지침,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운영기관”, "실시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7  년       월       일

(운영기관)           상주상공회의소 회장    정 하 록  (인)

(실시기업)                      기업 대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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